카드돌려막기의 무서움(어느 청년의 질풍노도의 경험담)

딴지일보 체험! 삶의 현장

본인, 이제 27살 먹은 청년이다.

작년부터 시작된 카드 연체로 정신적으로는 완전 실신상태이며, 육체적으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 일명 초토화 상태 되겠다. '실신 상태'와 '초토화 상태'라는 게 무엇인지 궁금하거나 혹 경험해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글을 잘 보시라. 공포가 느껴질 꺼다.

요즘에 신문이나 티비에서 카드 때문에 말이 많다. 자살자도 속출하고 있다지? 800만원 때문에 투신 자살한 여성도 있고, 천만원도 안 되는 돈 때문에 사람을 몇 명이나 죽인 인간들도 있고, 기타 유흥업소로 흘러 들어가는 여성의 대부분이 카드빚 때문이라고 하고, 카드빚 2천만원 때문에 은행을 털고 집을 털고 강도짓도 하고...



그 심정 다 안다. 카드빚을 갚고 싶은 그 절망적인 몸부림들 난 다 이해한다. 왜냐? 내가 직접 경험해 봤거든. 전화만 오면 경기가 일어날 것 같고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 공포의 경지를 말이다. 태어날 때부터 낙천적인 성격이 불과 몇달 사이에 염세주의로 변하는 그 참담함. 남들은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도대체 빚을 얼마나 졌길래 그러냐구?

놀라지마시라. 흠흠... 본인의 총부채... 일억원.

젊은 나이에 머했냐구? 사업이 절라 하고 싶어서 함 손을 대 보았다. 마지막엔 신용카드 대납, 카드깡, 상품권, 금고대출 (요줌엔 저축은행이라 한다), 사채까지 안해본 게 없다. 그러니까 신용불량자라는 딱지가 절라 무서워 인생 끝나는 줄 알고 절라 열씨미 막았다 이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눈덩이처럼 빚이 늘어났다.

우리 동네에서 돈놓고 돈먹기 하는 분들중에 본인 모르는 사람이 없다. 가끔 만나면 요즘 괘안냐? 싸게 해주께 함와라~ 이런다. 죽일놈들!

본인의 그 모든 경험을 총결집하여 독자여러분께 알려드리려는 것이 이 기사를 쓰는 목적 되겠다. 언론에서 카드빚이 어쩌구 요란하게 떠들어대긴 하지만, 본인이 보기에 독자들에게 진정으로 알기 쉽게 얘기해주는 데는 드물다.

본인, 일천여건에 이르는 상담사례와 피나는 공부를 통해, 지금까지 그 누구도 얘기해주지 못했던 것들, 카드빚의 A부터 Z까지 앞으로 3회에 걸쳐 제공해 드리겠다. 카드빚의 뽕빨! 그렇다. 바로 그것이다.

카드빚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모든 대학생 직장인 백수 여러분들이여, 여기 한 줄기 광명이 있으니 잘 참고하시기 바란다. 혹은 앞으로 카드빚의 마수에 걸려들어갈지도 모르는 독자여러분, 그때가 오면 본인의 글을 명심하고 절대 쫄거나 자포자기하지 말지어다.

자 그럼 시작한다.

우선 1억원까지 되는 과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다. 1억원이면 가히 상상도 못하는 액수라고? 허허.. 여러분들도 아래와 같은 과정을 몇번만 하다보면 금방이다. 빚이 순식간에 몇배로 좍좍 늘어나는 방법은... 이렇다.



카드깡과 대납 그리고 상품권

카드깡은 카드 수가 늘어나는 결정적인 원인이며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첩경이다.

사실 이론적으로 이건 참 좋은 방법이다. 남이 대신 막아주고 나는 할부로 갚고. 말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만 같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 자, 지금부터 함 해보실라우?

예 : 사용한도 1000만원에 현금서비스 300만원의 카드인 경우



자, 결제를 못해서 막힌 카드가 하나 있다. 막아야 할 돈은 500만원이다. 물론 500만원이 나올 구멍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면 찌라시에 나온 카드대납 어쩌구 하는 광고를 보고 대납 업자를 찾아가게 된다. 참고로 내 카드는 사용한도가 천만원이며 현금서비스 한도가 300만원이다.

대납 업자는 일단 내 대신 500만원을 입금해서 카드 연체를 풀어준다. 그런데 공짜로 해줄리 엄따. 미쳤냐?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얘네들 보통 10% 내지 15%의 수수료를 받는다. 10%로 가정하고, 500만원을 막아주면 내가 이 업자에게 주어야 할 돈은 550만원이 된다.

550만원 중에서 300만원은 연체카드가 풀리는 즉시 업자가 샥~ 빼간다. 그러니까 내가 업자에게 주어야 할 돈은 250만원이 되는 것이다. 근데 250만원이 어딨냐? 처음부터 좃된 거다.

그래도 하겠다고 하면 선심쓰는 척 하면서 대납해준다. 그럼 돈이 없어서 왔는데 250만원의 현찰은? 그렇다. 바로 카드깡 아니면 상품권이다.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용어설명을 하자면, 카드깡이란 물건 산 것처럼 카드를 긋고 현금을 받는 걸 말한다.

카드깡 수수료 15%~25%이다. 20%로 가정하고, 그럼 250만원을 카드깡하면 300만원이 되네? 자, 처음에 대납수수료 50만원에다가, 카드깡 수수료 50만원, 그래서 벌써 빚이 100만원 늘어났다. 그럼 100만원 더 늘어나고 끝이냐구? 그럴리가... 이제 반도 안 왔다.

자, 카드깡의 비밀을 파헤쳐 주도록 하겠다. 본인 각고의 노력 끝에 인생 좃되어가면서 알아낸 거다. 일단 계산기 가지고 오는 게 쉽게 이해하는데 지대한 도움을 줄거다. 자 퍼뜩 가져온나.

위에서 카드깡 금액 300만원이라고 했다. 수수료가 20%라고 했다. 300만원의 20%면 60만원이지? 300만원에서 60만원 빼면 240만원이지? 그렇다. 바로 이거다.

깡할 금액 250만원에 깡수수료 더해서 긁는 게 아니고, 수수료 더한 금액에서 깡수수료를 빼서 긁는게 카드깡이라는 거다. 머리 나쁘면 이해 못한다. 참고로 업자들은 요거 순식간에 나온다.

그러니까 알기 쉽게 말하면 240만원 깡했을 때 업자들이 긁는 액수가 300만원이라는 거다. 우리가 필요한 돈 250만원에서 10만원 모자르지? 자 그럼 도대체 얼마를 카드깡 하는 것일까? 원급 250만원이 나오게끔 계산기 조작해 보시기 바란다.

친절하게 보기를 들어주겠다.

300만원의 20% = 원금 240만원. 땡!
310만원의 20% = 원금 248만원. 땡!
320만원의 20% = 원금 256만원 딩동댕!
(6만원은 현금으로 받아간다. 흐흐.. 돈생겼다고 좋아하냐?)

그럼 정리해보겠다. 아!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너무 착하다.

지금까지 업자에게 갖다준 돈은 얼마게? 500만원 대납하러 왔었다는 사실만 상기해두기 바란다.

현금서비스 300만원 + 카드깡 320만원 = 620만원

카드깡할 250만원이 320만원으로 둔갑했다. 바로 이게 비밀이다. 본인이 알기로 아직 어느 방송에서도 모르는... 아마도 딴지에서 처음으로 폭로되는 게 아닐까 한다. 뭐 아님 말구.


살리도~

자, 그럼 이 시점에서 담배 한 대 물거나 커피 일 잔 마시면서 머리를 식히길 권장한다.

잘 쉬었는가? 자~ 그럼 다시 시작하겠다. 업자와의 거래는 끝났다고 섣부른 판단하지 않길 바란다.

일단 물건 샀다고 절라 구라때린 320만원은 어케 되는 것일까? 할부 12개월로 했다고 가정하면 월 27만원 정도 된다. 한달에 27만원씩 갚으면 되니까 싸지? 일단 울어라. 할부 이자는 폼으로 있는 줄 아냐?

할부이자 연 18%로 가정하면 총 금액 377만 6천원이다. 월 31만 5천원이다. 흐흐흐.

계산해보면 500만원 대납으로 인한 채무가 채 1시간도 안 돼서 677만 6천원이 됐다. 엽기적이냐구? 아니다. 이런 건 좃됐다고 표현하는 거다.

이야~ 대납으로 신용불량자 되는 거 막았다. 아~ 절라 다행이다. 훗. 그럼 다음달은? 다음달 현금서비스 300만원 돌아오는 것과 할부는?

대납. 그렇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시는가? 금액이 크건 작건간에 대납으로 딱 세번만 돌려봐라. 기하급수적이라는 말의 뜻과 몇 배로 뛰어버리는 부채를 실감하리라.

그럼 이제 끝났냐구? 조또.. 아직 안 끝났다. 이제 카드빚이 늘어나는 원인 중에 1번 끝났다.

추신 : 상품권은 주로 백화점과 인터넷에서 구입한다. 구입가 100만원이면 매도가는 90만원선이다. 100만원어치 카드로 긋고 90만원에 현금 받고 판다는 말이다. 대충 10% 깎인다. 매도가는 4시간마다 변하니까 시간타이밍 좋아야 한다. 대체로 월말보다는 월초가 좋다. 마찬가지로 상품권도 할부다. 오케?



신용카드 발급 그리고 신용금고

자, 위에서 대납을 하다보니까 신용카드 한 장으로는 도저히 막기가 불가능해졌다. 일단 다음달부터 막막하다. 그럼 업자들은 새로운 카드발급을 권유한다. 새 카드를 발급하는데 수수료는 10~15% 정도 한다. 즉발은 좀 더 비싸다. 여기서는 일단 10% 가정한다.

다시 말해서 총한도 600만원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즉시 업자에게 60만원을 줘야 한다. 현금서비스로는 60만원. 상품권으로 긁으면 70만원. 카드깡으로는? 계산기 뒀다 모하냐. 얼른 계산해 보시라. 75만원이다.

이 금액만큼 일단 업자한테 줘야한다는 거다. 즉 이건 발급과 동시에 좃되는 거다. 그렇게 카드는 늘어만 간다. 신용카드건 대출카드건 백화점카드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처음부터 한도는 그리 크지 않다. 결국 대납과 카드깡과 상품권의 연속이다.

조금 지나면 카드수가 장난이 아니게 되고, 나의 경우 매달 결제일 챙기느라 한달이 어케 갔는지도 모른다.

가끔 보유카드 총동원령을 때리며 할부를 죄다 현금으로 바꿔 승부를 보려는 사람들이 있다. 간단하게 한 마디 해 주련다. "죽을라구 빽을 쓰냐?"

그렇다고 아직 초토화는 아니다. 초토화를 경험할려면 인내심을 가지고 읽어라.

차츰 이 돌려막기에 익숙하게 될 때, 다량의 카드깡과 상품권구입으로 모든 신용카드가 한도의 바닥을 기는 상황을 접하게 된다. 피가 말라가고 입술은 바짝바짝 타들어간다. 그럼 업자들이 제 2금융권을 권해준다. 요즘 요거 한창 유행이다. 최근엔 저축은행이라는 이름으로 개정하고 불철주야 대출을 권장하고 다닌다.

얘네들은 주로 단기상품이다. 물론 3년까지도 연장은 가능하다. 이자를 꼬박꼬박 잘 낸다면. 근데 보통 돌려막기 오래 못버틴다. 언젠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꼭 무너진다.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라!!

다시 돌아가서 업자들에게 서류 넘겨주면 신용조회수 맞춰서 넣어준다. 말은 그렇다. 즉, 1000만원을 받을려면 '가'라는 금고는 언제, '나'라는 금고는 언제 등등.

한 곳에서 큰 금액이 나오지 않는 특성상 4~5곳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는다. 다 받냐고? 업자들은 호구냐? 수수료 줘야지? 이놈의 수수료는 언제쯤 안나올려나...

그리고 신용금고(저축은행) 자체도 수수료를 가지고 간다. 만약 정상적인 직장인이 정말 대출금이 필요한데 은행대출이 불가능 하다면, 제2금융권은 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가기 바란다. 그럼 업자들보다 절라 친절하고 상세하게 자사의 대출상품을 소개해줄거다.

이제 중간쯤 왔다.

수많은 신용카드와 제2금융권 통장이나 대출상환내역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중간에 서 있다. 보통 돌려막기 하다가 제2금융권으로 빠지는 게 통상적인 순서다. 처음부터 제2금융권으로 빠져서 대출을 노린다면 그나마 생각이 제대루 박혀있는 거다.

추신 : 가끔 사금융으로 안내하는 수가 있으니 업자에게 갈 때는 필히 주의바란다. 그리고 보통 제2금융권은 이자율이 카드사보다 높다. 이런 걸 초죽음이라고 한다.



사채 및 사금융회사

장구한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 간단히 하겠다.

"죽음이다!"

신체포기각서, 살인적인 금리, 엄청난 폭언, 상상을 초월한 협박.


준비됐냐?

어떻게든 빚을 갚고 살고싶은가? 그럼 여긴 꿈도 꾸지마라!!!! 정 설명이 필요한 독자들은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아보기 바란다.

추신 : "인생 조뙤는 게 아니고 인생 끝난다."



대환

돌려막고 대출받고 대납하고 깡하고 상품권사서 막았는데 버는 돈은 똑같다. 그럼 어쩔수 없이 연체가 시작된다. 특성상 하나의 연체가 엮이면 줄줄이다.

1일 결제 못하고 3일 지나버리면 카드들이 묶이기 시작한다. 한도는 떨어지고 자신의 채무가 정확히 얼마인지도 계산이 안된다. 그렇게 될 때 업자는 더 이상의 도움을 주지 않는다. 돈벌려고 하는 애덜이다. 상환이 될 수 없는 금액을 처리해주지 않는다.

그럼 이제부터 전화 노이로제에 걸린다는 말이 어떤 건지 실감하게 된다. 2주에서 3주 정도는 격려성 전화다. 이뿌장한 상담원들이 지금 연체중인 사실을 친절하게 알려준다. 아직 고객이므로 고객님이라 호칭한다. 전화가 안되면 음성과 함께 문자메세지로도 보내준다.

3주가 넘어서고 한달이 지나면 알려주는 차원이 아니라 확인차원이다. 갚을 수 있는가? 능력은 되는가? 갚을 의사가 있는가? 그리고 고객이란 말은 빠진다. 이름을 부른다. 아주 사무적으로~~~ 그리고 모든 대화는 녹음된다.

가령 언제까지 갚겠다고 약속하게 되면 녹음과 함께 조회시 기록으로 뜬다. 조금 더 지나게 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화벨이 울릴 것이다. 신용카드가 10개인데 하루에 2번 정도의 전화가 온다면 독촉전화는 20번이다. 주로 아침에 함 때려주고, 오후에 다시 함 때려준다. 흐흐흐...

한 일주일만 당해봐라. 자동으로 전화 회피하게 되고, 6시가 넘어서면 안도의 한숨이 나오지. 그리고 토욜은 아주 즐겁다. 1시 넘으면 전화가 오지 않는다. 일요일은 당빠 안온다.

시간이 좀더 지나면 대환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보증인과 함께 요구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당빠 캐피탈들은 보증이 필요하다. 은행도 마찬가지지만 보증인이 필요없는 은행도 있다.

이 대환이라는 것이 모냐?

예를 들어 카드 연체금액이 500만원이다. 이자가 대략 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대환할 경우 원금은 550만원이 되고 분할한 개월수만큼 이자는 나간다.

그리고 항상 수수료가 얼마씩 있다. 요~ 수수료 업자만 받아먹는 게 아니다. 결국 그들이 노리는 건 간단하다. 한 사람에게서 받아내는 게 어려우면 당사자와 보증인, 당사자 집안과 보증인 집안까지 걸고 넘어져서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럼 요 대환금액을 못내면? 안봐도 비디오지? 애꿎은 보증인과 함께 염세주의로 변하며 동반범행 및 자살에 막대한 용기가 생긴다. 이제 초토화다. 경험이 되었는가? 초토화 설명이 길었다. 얘기 계속간다.



신용불량자

그렇다면 위의 장구한 짓거리를 왜 하냐? 머때매 하냐? 바로 '신용불량자'란 딱지 때문이다. 요거땜시 위에 4가지를 한다. 절라 무섭다. 되도록이면 걸리지 않는 게 좋다.

인용 하나 하겠다. 신용사회 구현시민연대의 석승억 대표의 글이다.

"신용불량자, 채무자들은 채권자들보다 더 간절하게 변제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이 사회에서 생존하기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어렵기 때문임다.

버트~ 사는데 지장없슴돠. 그렇슴돠. 물론 그렇지 않을 때보다 제약은 많지만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슴돠. 평생 짊어질 것도 아니고 언젠가 갚아서 없어질거란 얘김돠."

다시 내 이야기로 돌아가도록 하겠다. 나도 신용불량자라는 딱지가 절라 무서워 젊은 나이에 인생 끝나는 줄 알고 절라 열씨미 막았다. 그리고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주 간단한 과정을 거쳐서 부채가 1억원이 되었다.

그러다 문득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는 별 시덥잖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요때부터 신용불량 사이트 디비 검색해가며 동조자를 찾았다. 그리고 이 글들을 면밀히 분석해본 결과... 짜자잔~~~

신용불량자! 그렇다. 내가 그렇게 무서워했던 이 단어가 한 마디로 조까라마이신이더라 이거다. 은행거래 암 지장없고, 직장 먼저 알려주지 않음 절대 모르고, 압류? 할 게 있어야 하지.



신용불량자. 돈 한 푼 엄꼬..

그렇다. 물론 안 걸리면 좋지만 어차피 걸릴 거라면 빚 늘리지 말고 걸리라는 말이다.

또 하나는 신용불량자 걸리면 사람들은 대개 똑같이 된다. 의욕상실, 자괴감, 꿈 포기, 발로 안뛰고 눈으로 세상을 보려는 안일함, 자기 부채가 정확히 얼마인지도 모른다!!!

본인도 그랬다. 두달간 전화 회피해 가면서 발버둥쳤다. 물론 집에 앉아서~~

그러다 또 한번 정신이 번쩍 들었다. 왜? 내 인생 아직 절라 마니 남았는데.. 내 인생 이제 반 살았는데.. 아직 꿈도 있고 젊은데...

그렇다. 난 이제 겨우 인생의 나래를 펴기 시작한, 이 절라 무대뽀 정신의 회사가 난무하는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다음날부터 몸으로 함 뛰어봤다. 일당 주는 알바부터 3주짜리 계약직까정... 그리고 4개월이 지난 지금 빚은 8천 5백만원으로 줄었다. 하루에 라면 먹고 알바 두개씩 하고 집에서 재택알바 또 하면서 악착같이 뛰었던 결과였다. 그전에 이렇게 살았음 돈모으기 졸라 쉽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혹 야간에 택배회사에서 물류 경험해보신 적 있으신가? 밤새도록? 글고 집에 들어와서 워드 알바하고.. 새벽에 신문돌리고.. 낮에 좀 자고... 그리고 전화 받아주고...

그렇다. 내가 이력서 마지막에 '신용불량자' 라고 써놔도 사정얘기 듣고, 함 살아볼랍니다 하니까 다 받아준다. 열심히 함 살아보라고. 밥도 사주고 일당도 좀 더 준다.

아~ 시파, 눈물난다. 그렇다. 아직 대한민국의 일당 먹고 사시는 분들은 너무나 순수한 거다. 흙먼지에 막걸리 기울이며 김치먹으면서 그분들과 나눴던 대화가 내 마음을 동요시킨다.

"나도 예전에 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일당을 먹고 산다. 왜? 꿈이 있고 모험을 좋아했을 땐 젊었고 지금은 나만 바라보는 마누라와 자식이 있다. 그런데 어떤 회사이건 간에 모험과 꿈을 주진 않지만 가족을 먹여살리는 월급을 준다."

그렇다. 회사는 월급을 주는 거다. 모험심 많고 꿈 많았지만 월급 주니까,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시파. 그러면서 그분은 막걸리에 김치 하나 쫘~악 찌져드시고 "자~ 새참 먹었으니 이제 시작해야지?"하며 일어섰던 것이다.

독자여러분, 절라 멋지지 않냐?

신용불량사이트에 있는 글들을 읽어봤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수많은 이 땅의 젊은이들이 카드빛에 허덕이며 집에서 어케해야 하는지 고민할 때 본인은 절라 뛰댕겼다. 그리고 지금 4개월만에 빚을 2천만원 가량 줄였다.

뛰댕겨라~~~~

젊은이들에게 고한다. 뛰댕겨라~~ 그리고 나가서 찾아라. 집에 앉아가 절라 디벼바야 나중에 쌍판 보자고 어차피 나가야 한다. 그럴 거 나가서 찾아라. 생활정보신문 보고 직접 찾아가라. 아예 들고가라. 이거 보고 왔다고.

본인은 오늘도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 또 한번 나가야 한다. 지금 막 워드 알바 끝냈는데 워드친 김에 쓰는 중이다.

참, 이 글을 보는 채권자 여러분들도 계실텐데 괜히 시비걸지 마쇼. 난 채권자(특히 회사카드사들)만 보면 인간이 절라 유치해지니까. 왜 은행은 보증인 없이 돌려주는데 왜 너네는 보증 요구하냐? 시파~~

그리고 수수료? 그거 니네 수당이지? 나뿐 쉐이들. 수출나가면 쪽도 못쓰고 클레임 걸리는 것들이 국내에서만 절라 날라당겨~~ 특히, 누가 만들면 다르다고? 다르긴 절라 다르더라. 서민 등쳐먹는 기술이... 아예 특허를 내라 쉐이들아~~

참고로 내 하루 일당을 소개한다.

1. 신문
조깅삼아 하면 몸건강에 도움된다. 월 40만원선

2. 재택알바
타수 절라 늘어나고 말빨 절라 쎄진다. 문장력 물~론 탁월해진다. 장당 700원~1000원 (참, 요건 무슨 근로장학생, 어학원이 많으니 요주의 필수)

3. 택배물류
밤새도록~ 우리나라 쇼핑몰이 얼마나 잘나가는지 알 거다. 일당 6만원 (특히 가을엔 조심하자. 쌀과 김치가 등장한다. 택배로.. 무게 장난 아니다.)

4. 노가다
이건 분류가 좀 있다. 인테리어부터 벽돌까지 종류가 절라 다양하다. 일당 5만원~8만원 (아저씨들과의 막걸리와 입담으로 사는 재미를 느낀다. 배울 거 절라 많다.)

5. 지하철택배
시간 절라 많다. 틈틈히 공부해라. 난 주로 외국어 공부했다. 이건 하루에 지가 마니 갔다준 만큼 번다. 능력제다. 나 6만원까정 벌어봤다.

6. 전단 붙이기나 나눠주기
이거 절라 쉽다. 하루에 세탕두 뛴다. 일당 5만원 ~ 7만원 (서있다가 주지말고 찾아 댕기면서 줘라. 그럼 간단하다.)

석승억 님의 말이 생각난다. 신용불량자는 양심불량자가 아니라 과중채무자일 뿐이다. 그렇다. 시파, 난 갚을려고 조또 애쓰는 놈이다. 즉, 양심불량자는 아니란 얘기다. 이거 절라 중요하다. 왜? 의욕상실하지 말란 말야~ 아직 젊잖아? 뛰어!!

마지막으로, 신용불량자 여러분! 힘냅시다~ 화이링~
그리고 제발 죽지 맙시다. 살아봅시다.

추신 : 다음호에는 본인이 자원봉사로 일하다가 마주친 상담 사례 중심으로 기사를 쓰도록 하겠다. 다단계 판매와 기타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까발려줄 참이다. 아참 그리고 최근에 안 사실인데 주민등록 번호를 아예 새걸로 바꿔주는 브로커도 있더라. 딴 사람처럼 멀쩡하게 사는 건데.. 그거 해 준 브로커, 해서 멀쩡하게 사는 사람 다 만나봤다. 뭐.. 그렇다는 얘기다...





[삶의 현장] 카드빚 때문에 죽지들 말아라!! (2)

2002.7.27.토요일
딴지일보 체험! 삶의 현장


지난 기사 후 절라 많이들 기다리셨다. 그동안 뭐하고 자빠지느라 글을 올리지 못했는지는 얘기하지 않겠다.

왜? 알면서~ 본인 이미 반년이 넘어버린 신용불량자의 굴레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가련한 청년이어서 단 하루의 미래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그럼 시작해보겠다. 저번 기사에서 카드 빚이 어떻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지 심층 분석해 드렸다.

그 기사로 인해 수많은 독자들의 격려와 문의메일, 협박편지로 일은 못하고 이메일 답장과 전화상담만 하게 된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빚 갚는 전선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토로한다.

또한 본인 일자리 없는 분들에게 여러모로 일자리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맙다는 인사 함 못받아보았다. 쩝~ 다들 빚 갚기 바쁘다는 걸 알기에 그냥 넘어가겠다. 그리고 워드알바에 대해서 묻는 분들에게 이미 다 소개시켜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메일오신 분들에겐 답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

본인 이메일 답장 하나씩 다 보내다가 마지막에 지쳐 몇분 빠트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 음냐~ 그래도 빚은 조금씩 줄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린다. 흠흠흠~

그럼 이번 기사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 하면 카드빚이 이미 불거져서 초토화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전하는 이야기다. 혹, 자신이 여기에 해당하거나 궁금하다면 미래의 신용사회를 위해서 진지하게 읽어주기 바란다. 싫음 말고...


신용불량자(信用不良者)란 무엇인가?

믿고 베풀었는데 그렇게 행하지 못한 자란 뜻이다.

경제용어로는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규약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연체하여 은행과 보험, 상호신용금고(저축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들이 공유하고 있는 신용정보 전산망에 이름이 오른 자를 뜻한다. 즉, 존니 요주인물로 전 금융기관에 심각하게 찍혔단 얘기다. 또 다시 말하면 남의 돈을 먹고 생깠다는 말씀되겠다. 오케?

원래는 신용불량자라는 말은 없었고 신용불량거래처라는 말이 있었다. 이것이 개인 채무에 적용되면서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을 찍어 사회적으로 전과자를 만들어 따로 분류하며 격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양심불량자나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닌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본인 아래에서는 신용불량자가 아닌 '과중채무자'라 통칭하려 한다.

이 과중채무자들의 하루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지불하지 못한 청구서와 시뻘건 도장이 찍혀있는 독촉장, 새로 연체되기 시작하는 청구서와 전보가 차곡차곡 쌓여지는 나날의 연속이며 전화벨 소리와 문자메세지 소리에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는 순간을 다스리지 못하는 상황의 반복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 과중채무자들은 왜 빚을 갚지 않는가? 진짜로 남의돈 먹고 날르겠다는 심산인가? 대답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채무자들은 빚을 갚기 위해 밤낮없이 발버둥치고 가슴조리며 뛰댕기고 있다. 변제를 기피한다는 말을 전파하는 자들은 채무자들이 아닌 채권자들이다.

채무자들의 돈을 받아내겠다는 채권자들의 그 순수한 정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변제를 위하여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하고 자신의 신체를 팔아치게 하며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하는지 모를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자신의 의지대로 변제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가? 그들은 꿈이 없는가? 아니다. 그들도 나름대로의 꿈이 있고 미래에 대한 설계가 있다. 꿈이 사라지는 건 실패해서가 아니라 포기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그렇다. 그들은 꿈이 있는데 누가 인위적으로 그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신용불량자란 단어의 결론은 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그 꿈을 포기하게끔 만든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라 내리고 싶다.


신용불량자들의 양산

그것은 울나라 기업들이 외국나가서 존니 망신당해서 기업들이 다 도산하기 전에 국민이 함 뭉쳐보자는 정부의 소비 촉진 정책의 하나로 신용카드를 활성화 시켰기 때문이다.

이 IMF를 타계하자는 정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아래와 같다.

신용카드 복권제:
될 수 있는 한 겁나게 써라. 전표가 많아지면 당첨될 지어다.

세수확대를 위한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광고:
국가를 위하여 카드를 긁어라.

세금 공제혜택:
카드 쓴 만큼 연말에 돌려줄 거거덩? 좀 쓰지 않으련?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제한 폐지:
쓰면 쓴 만큼 올려준다. 백지수표란 기분으로...

신용카드 발급조건의 완화조치: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무조건 발급하고 보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각했던 다른 이유로는 은행, 카드사 간의 소비자유치 과당경쟁:
카드 맹글면 돈도 주고, 우산도 주고, 물통도 주고, 핸드폰 줄도 주고....


바뜨, 그러나 경기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을 통한 가계여신은 증가하였고, 신용카드의 연체 비율 역시 우려할 만큼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실제 경제 성장률보다 가계소비/지출은 증가하였고 대부분의 서민들은 금융권의 여신이나 신용카드를 통한 외상수단을 이용했다는 사실로 분석할 수 있다.

솔직히 신용카드는 서민들이 가장 손쉽게 외상을 쓸 수 있는 수단이며, 은행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좋은 현금 융통방법이다. 서민 1인당 신용한도는 얼마나 되는가? 가구당 평균 부채는 3,420만원이나 된다. 신용카드를 소지할 수 있는 기회가 많게는 25장 정도로까지 늘면서 신용카드만을 가지고도 수억원대를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외상이라는 전표와 현금융통은 바로 카드사의 노예문서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국가는 기업들을 살려냈는가? 물론이다. 아주 대박이었다. 전국민 1인당 2.6장 이었던 카드가 4장으로 바뀌면서 물건을 만들어낸 기업과 신용카드 회사들은 엄청난 이익을 창출했다.

7개 전업카드사(17개의 은행계 카드사들 제외)만 보더라도 지난해 카드이용액 443조 3,674억원 중 현금서비스는 267조 6,594억원으로 전체의 60.4%였다. 고객들이 매일 현금지급기에서 7,333억원의 현금을 뽑아 쓴 것이다. 17개 은행계 카드는 제외하고 말이다.



그렇다면 이 카드를 사용한 서민들과 일선 상점들은 이익을 보았는가? 대답은 노다. 서민들은 과중한 채무를 짊어지게 되었고 판매점들도 이익을 내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로 인해 카드사 살찌우는 데 더욱더 한몫했다.

단적인 예로 미국의 가맹점 수수료가 1.9%다. 프랑스는 더 낮은 1.5%.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4.5%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몇 개인 줄 아는가? 아니 신용카드 안되는 곳이 있는가? 거의 없다.

이렇게 기업을 뚱띵이로 만들고 나니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기업을 살리느라 일조했던 국민들의 등은 더욱 휘고 어깨엔 더 많은 삶의 무게가 실리게 된 것이다.

바로 신용불량자의 대량 양산과 아직도 돌려막기 중인 예정자들이 생겨난 것이다. 신용불량자의 대량 양산과 예정은 그들만의 책임이 아닌 전국민이 함께 짊어지고 가야할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걸 이제야 인식하게 된 것이다.

최근 아르헨티나 사태에서와 같이 결국 불특정 다수에게 그 피해가 미칠 지도 모른다. 꼭 아른헨티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신용불량문제를 해결하려는 채무자의 극단적 방법은 역시 불특정 다수의 불이익일 때가 많은데 범죄의 대상이 채무가 없는 사람들이며 더 나아가서는 부를 가진 사람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이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

변제의 기회를 박탈한 상태에서의 변제요구가 때에 따라서는 사기와 절도, 유괴 등과 같은 방법을 모색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장기매매, 성매매, 이혼의 급증과 노숙자의 증가, 자살, 도박이나 주식 등을 통한 한탕주의의 만연, 이로 인한 사회불안 등도 신용불량자의 양산에 따른 문제일 것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신용이 양호한 계층의 몫으로 분담될 것이다. 오케?


변제를 기피한다?

채무자들은 최우선적으로 변제하기를 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기피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이유는 연체 이후에 변제의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모 회사에 A라는 직원과 B라는 직원이 있다. 이 회사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일반적인 직장이다. 급여는 한달에 150만원이고 점심시간을 포함한 노동시간은 10시간이다.

그런데 A는 신용불량자이며 현재 연체독촉을 받고 있는 직원이고, B는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A라는 직원을 본인으로 임의 설정한다.)

A라는 직원이 카드가 12개이며 채무액이 8천만원(많이 줄었죠?)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독촉전화는 하루에 세 번이고 보통 3분 가량 통화한다. 합산하면 하루 1시간 48분이다. 여기에 그 채무 독촉전화 받은 후에 바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못한다. 다른 직원들에게 눈치보이고 쪽팔리고 머리도 함 쥐어뜯고 나가서 담배라도 한대 펴야 한다.

이걸 채무독촉 후유증이라 한다. 5분 가정하면 180분, 3시간이다.

자~ 쉬파~ 당신이 사장이다. A라는 직원은 5시간을 채무독촉전화에 시달리며 5시간 동안 회사에 관한 일을 한다. B라는 직원은 채무가 없으므로 삶에 의욕이 있고 승진을 위해 10시간 동안 회사에 관한 일을 한다. 그리고 채무가 없는 새로운 새내기들이 항상 도처에 있다면... A라는 직원을 쓰겠는가?

내가 사장이라도 안 쓴다. 쓰고 있다면 다른 새로운 새내기들로 대체한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독촉전화가 오냐고? 오기만 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회사에 근무하면서 10분이 멀다하고 전화하며 엄연히 일로 인해 외부에 나가있다고 다른 직원이 전해줘도 전화는 끊이지 않는다. 다른 직원들에게 카드빚이 있는 직원이란 사실을 친절히 알려주고 모욕도 서슴치 않는다. 다른 말은 없다. 걍~ 꼴리면 갚어라 이말이다. 거기다가 찾아온다. 찾아와서 돈갚으라 난리다.

자~ 다시 묻는다. 한 직원으로 인하여 다른 직원들도 피해를 보며 원성이 잦다. A라는 직원을 쓰겠는가?

설령 쓰겠다고 해도 본인이 스스로 나간다.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일하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는다. 즉, 변제기회를 박탈해버리는 것이다.

그럼 그들은 어디로 가는가? 바로 노숙자가 되거나 일용직으로 빠지는 거다. 함바집의 설움과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자포자기 하는 것이다. 한창 머리굴릴 나이에 절라 단순노동에 얽매여 있는 것이다.

빚을 다갚어 노예문서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그렇다고 연체후 카드사와의 연락 단절과 고의적 회피 등의 징후가 농후할 경우는 채권자 기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분쟁소지를 스스로 만드는 결과일 것이다. 전화를 회피하면 안되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고통은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연체자들이 공감할 것이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선진국에는 다 있는 중재기구가 필요하다. 암튼 울나라를 보면 겉으로는 선진국하고 다 비스무리한데 막상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보장기구나 대책 등은 전무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겠다.


채권추심

자 그럼.. 돈 빌려준 사람들 - 물론 이 경우 카드사 - 가 돈을 받아내는 여러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다. 돈을 빌려준 자가 돈을 빌린 자에게 내 돈 내놔라 하는 것을 '채권추심'이라 한다. 음냐.. 쉽지?

추심 담당자들은 대부분 실적수당에 의해 수입이 발생되므로 얼마를 회수하는가가 어떻게 회수하는가 보다 중요하다. 즉 받아내는 만큼 자기도 많이 벌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아내려 한다는 거지.

2001년 카드사들은 자율적인 채권회수 업무협약을 맺어 폭행/협박 등을 통한 채권추심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시 건당 30만원의 위약금을 물기로 했지만 실제 위약금 부과사례가 없다. 게다가 오너들 불러서리 준법서약서 쓰면 모하나? 그 회사 사장님들이 빚 받으러 돌아댕기나? 추심은 파견나온 직원들... 하청직원들이 하는데...

첨부터 좋게 말하면 안 갚는다고 생각하는 애덜이 쓰는 방법들은 아래와 같다.

제3자에 대한 채권추심

"당신 아들이 카드빚이 장난이 아니다. 어쩌다 애를 그 지경으로 맹글었는가? 자식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좋겠는가? 부모된 입장으로 대신 갚아주면 우린 정말 좋겠다. 아들도 살리고 기업도 살리고... 돈 갚아주지 않으시렵니까?"

이거 간단히 말해서 불법이다. 제3자에게 사용하지도 않은 카드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불법이다. 간단하게 물리쳐주자.

"왜 내가 쓰지도 않은 돈을 나보고 갚으란 얘기를 하쥐? 너 이거 불법인 거 아러? 좋은 말로 할 때 전화하지 마라. 신고한다."

물론 돈이 많다면 대신 갚아주면 상관없겠지만 이런 경우는 좀처럼 보기 힘들다. 돈이 있었다면 이런 전화 자체를 받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주 가끔(?)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증을 서면 어떻게 되는지 저번에 자세히 알려드렸다. 참고하기 바란다.



방문채권추심

이 방문은 실제로 채무자가 그곳에 살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데 만약 실제 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동사무소에 연락하여 주민등록을 말소시키기도 한다. 주민등록의 말소는 무적자를 만들어 내는데 이때에는 선거권도 없고 의료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2001년도 무적자의 숫자는 64만명이었다.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다시 살리게 되면...

살리는 과정에서의 벌금은 10만원 가량 되고 남자의 경우 병역을 기피했다면 또다른 문제가 된다. 병역기피라 함은 예비군 훈련 포함이다. 벌금 장난아니다. 그리고 부활과 동시에 부활 사실은 채권자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다시 추심은 계속된다.

또한, 방문했을 경우 채무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땐 채무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돌아가라는 말을 세 번 외쳐준다. 그래도 가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협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만약 채무자가 집안에 있다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면 된다.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갚을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므로 다른 불상사는 없을 것이다. 혹시라도 다른 불상사가 있다면 그때도 손해볼 건 없다. 훨씬 유리한 고지로 올라가게 된다.

본인 집에 없다는 이유로 현관문에 돈 갚으라는 우편물이 붙여있는 경우도 목격했다. 이웃에게 외면당한다...

보통 전화는 미리 하지 않는다. 요즘은 잘 하지만...

원금만으로 채권자와 합의하면 된다?

2001년 한해 카드사는 5조원의 수익을 냈는데 3조가 대손충당금이기 때문에 실제 이익은 2조원이라 했다. 대손충당금은 여신업무를 함에 있어 발생되는 손실채권, 즉 떼먹히고 받지 못하는 구멍 부분을 메우기 위한 비용이다.

이는 이자를 책정하여 적용할 때 그 이자에 포함시킨다. (참고로 요즘에 이자를 내렸는데 이것두 시장자유경쟁에 의해서 경쟁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닌 지들끼리 편먹고 짜고 내렸다. 우린 이것을 담합이라 한다.)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 우수고객이란 평가를 받을 때 이미 연체를 하고 변제하지 못할 위험분담금을 낸 것이다.

채권자가 회수에 있어 그가능성을 판단하되 만약 회수가 어렵다거나 일정기간 이상 회수가 안될 때에는 채권추심 대행업체에 부실채권을 매각하게 된다. 이때에는 원금의 30~40%를 받게 되는데 다소 차이는 있다.

채권추심 대행업체는 이렇게 확보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를 위임받아 추심을 하는데 100만원을 회수하면 영업사원 즉, 추심담당자에게 3.5~7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이러한 영업방식에 의해 추심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압류, 보증인에게 채무를 이전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해 회수하려 한다. 그리고 더 이상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처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 방법으로 도움을 얻으려면 수많은 산을 넘어야 한다.

그리고 대손처리가 되었을 때 이를 특수채권에 편입시켜 계속적으로 채권을 관리하며 신용불량기록은 완불되는 그날까지 남아 현실에 불이익을 끼친다.

즉, 아무리 대손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갚아야 한다는 소리이다. 대개의 경우 보증인 없이 장기 분할루 해주는 경우가 많다. 본인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소멸시효가 없어지면 채무는 없어진다?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자신의 받을 권리를 이행하지 않는 권리불이행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될 때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그러니까 빚 갚으라는 독촉을 일정기간동안 하지 않는다면 돈 받아낼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빚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다.

음. 구미가 당기지?

그러나.. 현실적으로 별로 꿈꾸지 않는 게 좋다는 게 정답 되겠다. 시효가 끝나기 직전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판상 청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게 되면 말짱 꽝이다. 가령 소멸시효가 10년인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8년 지나서 요런 것들을 하게 되면 8년 지난 건 아무 상관이 없게 되고, 그리고 소멸시효는 다시 원점부터 시작하게 된다.

즉, 벗어나기 힘들다는 말 되겠다.



실형을 살게되면 채무변제에 대해 의무가 사라진다?

일부에서 실형을 살면 하루에 얼마씩 변제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나와서는 변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실형을 사는 동안 채무는 소멸되어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건 생각을 아예 하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 그렇다면 '국가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조항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야할 국가가 실형을 살았다고 해서 채권자에게 "야~ 채무자 실형 살았으니까 너 돈 받지마! 독촉하면 주거"라고 할수 없다.

그리고 실형으로 갚을 수 있는건 경범죄 등에서만 해당되는 것이지 민사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로 2만5천원이 실형 일당이다. 절라 짜다. 그러니 꿈꾸지 마라.

즉, 죽는 그 순간까지 갚으란 얘기다.


압류한다?

채무자에게 사기죄와 비슷한 비중으로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것이 바로 압류다.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으로는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유체동산이 있으며 유가증권, 특허권, 채무자의 채권 등 가지가지다.

반면에 압류를 금지하는 물품도 있는데 대부분이 생활 필수품에 속한다. 가령 생활에 꼭 필요한 의복이나 침구, 가구, 주방기구, 그리고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같은 것들이다. 그 외에도 직업상 필요한 기계, 기구, 비품 등이 있다.

그러니까 이상과 같은 것들은 압류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다. 모르고 있다가 당하지 말고 상식으로 알고들 계시라.

또한 압류를 하려면 본인 재산이어야 한다. 부모와 함께 사는 자식의 채무로 인하여 부모의 집을 압류할 수 없다. 또한 부모의 물품도 압류할 수 없다.

요기 뭔 말이냐 하면, 자식의 방에 있는 어떤 물건에 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나오셔서 "어라~ 그거 내꺼여... 이기 바바.... 내가 샀다는 영수증 있자노"하면 압류를 못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결혼한 부부에겐 상황이 좀 틀리다.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에겐 각각 절반의 소유권이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집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넘길 수 있다. 이때에는 절반의 소유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된다. 이걸 배당신청이라고 한다.

쉽게 얘기해 1000만원 짜리 집이 있는데 남편이 신용불량이라면 500만원은 아내의 몫이기 때문에 전부 압류를 하지 못하게끔 아내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경매를 통하여 팔린다면 그 절반은 아내가 가질 수 있다는 야그 되겠다.

혹,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럼 압류는 걱정 안해도 되겠다.



파산신청하면 된다?

파산이란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서 채권자로부터의 압박에서 해방되어 재기를 가능케 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파산은 일종의 빚잔치인데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채무 전부를 변제할 수 없을때 남은 재산을 가지고 채무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채권자에게 선처를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남은 재산으로 최대한 변제에 임했다는 성의를 인정받는 파산 이후의 면책판결을 받았을 때이다.

즉, 있는 재산 다 팔고 이제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상거지 상태에서 "난 더 이상 빚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돼"라고 말할 수 있는 성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보통 보증으로 인하여 채무를 지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파산자는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등의 자격상실은 물론이고 주식회사 등에서의 퇴사사유가 되며 신원증명을 떼면 파산자라는 낙인이 찍힌다. 또한 법원의 허가 없이는 이사를 할 수도 없고 우편물도 직접 수령하지 못하며 파산 관재인이 하게 된다.

그리고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카드 갯수가 몇개인지, 무책임하게 과소비를 한 것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취급되는데,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파산과 면책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신용카드는 개인의 소비 지향적인 일로 취급되기 때문에 별로 구제의 기회가 없다고 보면 된다.



사기죄로 고소한다?

빚 받으러 온 직원들이 가끔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건 별로 신경쓸 필요 없으니 쫄지 마시라.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거나 갚을 능력 없이 대출 혹은 (골아픈 법적 용어로 얘기하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라야만 한다.

그러니까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선 고의적이어야 하고 타인을 속이려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기망이란 말뜻은 과장광고와 같은 일반적 사회 통념이 아니라 가짜를 진품이라고 하는 정도의 허위사실을 고지한 경우를 말한다. 법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타인을 속이려는 기망행위는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절대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며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판례를 하나 들겠다.

2001년 11월 서울 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 판사는 능력이 없는 데도 카드 대출을 받은 뒤 빛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윤판사는 판결문에서 "차용 당시 피고인의 수입이나 지위 등에 비춰볼 때 카드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 카드사는 대출 전 피고인의 변제능력, 자산상태를 조사했거나 피고인이 이런 점에 관해 속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윤판사는 "카드사의 입장에서 대출은 투자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자기 책임하에 고객의 신용 정보를 수집, 평가해 대출 이득이 회수불능 상태에 빠졌다면 이는 전적으로 금융기관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윤판사의 결정은 요지는 뭐냐면, "돈 갚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어요"라는 주장을 카드사가 입증해야만 하고, 또 카드를 발급받거나 대출받을 때 허위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카드 발급받을 때 거짓말만 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는 대부분 성립되지 않는다.

사실에 근거해서 자기들이 심사해서 발급해놓고 사기죄라니.. 그게 자기들 실수지 어찌 사기란 말인감? 간단히 말해 사기죄는 99% 성립하지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사기죄로 고소하기를 즐겨한다. 그냥 심리적인 압박을 주기 위한 것일 뿐이니 신경 끄시라. 소송비용을 전가한다고 엄청난 압박을 주기도 하지만 이 소송비용이라는 것이 10만원이 안 된다.

보통 사람들이 법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걸 악용하는 셈인데... 채무자에게도 법적인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신용카드사는 법원도 아니고 정부기관도 아니다. 자기 상품을 광고하고 팔아서 이익을 내는 영리업체라는 거를 명심해 두시라.


변제중재기구

이 기구는 채권자와 채무자 중간에 살짝이 꼽사리루 끼어서 둘이 싸우지 않고 원만하게 받을 놈은 받고 갚을 놈은 갚게 해주는 기구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기구들이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선진국에는 존재하고 있으며 큰 사회적 파장을 줄이고 있다.

미국의 NFCC(Nation for Credit Counseling)는 전국에 1,450여개의 네트워크와 자산과리 교육, 신용거래 및 채무에 관한 상담, 채무상환 계획 등등 신용과 관련된 업무를 중점적으로 한다.

간단히 말해서 채무자가 가입을 하고 회원이 되면 채무자의 수입을 대신 받아서 채무자가 원만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채권자에게 주는 것이다. 채권자는 받을 수 있을까 아닐까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채무자는 채권자의 독촉에서 해방되어 자기 생활을 영위하며 재기할 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 채권자들인 기업들은 욕먹지 않아도 되고 선심성 광고를 할 수도 있는 효과가 있다. 왜 선심성 광고효과를 들먹이냐면 이 중재기구가 운영되는데 드는 비용을 카드사들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가나? 금융권들이 떼먹는 놈도 언젠가 고객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엔 이런 기구가 존재하는가... 당빠 존재하지 않는다. 심야토론이란 프로그램에서 여신협회 이사분이 대환대출이 이미 갱생지원제도라고 말한 우습고도 무서운 전례가 있다.

현재 이런 중재기구가 존재하려면 사회단체의 힘이 적극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신용불량자들의 모임은 돈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생활의 영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힘이 없다. 사회의 시선은 차갑다.

하지만 언젠가는 불행한 사태를 막기위해서라도 이런 중재기구는 꼭 존재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이런 중재기구가 되기 위하여 애쓰는 단체가 있어 소개하려 한다.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http://www.credit815.org)가 바로 그런 단체이다.


신용사회구현 시민연대

신용불량자들을 위한 "채무탈출 가이드"라는 책도 나왔는 바 본인 얘기에 뒤 덜 닦은 것처럼 불만족스러운 분들은 참고하기 바란다. 본인이 낸 책도 아니고 본인이 인세 먹는 것도 아니니 의심의 눈초리는 거두시기 바란다. 단체에서 낸 거다. 쩝~

그리고 독자들의 격려성 편지를 권고하는 바이다. 무슨 광고같네. 쩝~ 참고로 본인 여기에 소속되어 수많은 도움을 받았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본인보다 더 자세한 채무상담을 원한다면 기꺼이 두드려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