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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 풍선효과로
1억미만 매물에 투기수요
420가구 세경3차 아파트
올들어 가구 40% 손바뀜
현지 실수요자들만 피해
이 기사의 핵심은 실수요자들은 미친 집값때문에 집을 못구하는다는 소리이고 정부의 징벌적 세금 정책을 피하려는 투기욕구가 이 같은 기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본다. 세금으로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을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거꾸로 투기를 부추기고 서민층만 피해를 보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oid=009&aid=0004841522&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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